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확대하는 방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의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상당수 겹치면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휴일 수가 적었는데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이로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휴일이 4일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연간 16일의 공휴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없지만, 공휴일중에도 성인의 날(成人の日), 바다의 날(海の日)등 몇몇 공휴일을 해피먼데이 제도를 통해 항상 월요일에 쉬기 때문에 공휴일과 겹치지 않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쉬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이후 공휴일 일정 

 

주말이 끝난 월요일에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대체공휴일 확대 이유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실질적인 공휴일 수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14일로 연평균 12에 불과하여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정한 연간 총 15일이 온전히 보장된 해는 없었습니다.

공휴일의 양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체 공휴일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토요일과 중복될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하지만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면서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대략 360여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사업 종사자의 16%로 같은 근로자로서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에 차이를 두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상시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 - 2020.01.01

* 상시 30명~300명 미만의 민간기업  - 2021.01.01

* 상시 5명~30명 미만의 민간기업 - 2022.01.01

* 5명 미만 사업장 - 적용 대상에서 제외

이 법안대로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되더라도 30명 미만의 기업은 올해 적용을 유예하고 내년부터 적용이 되겠네요.  

 

 

코로나19로 국내 경기의 침체 및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백신 접종이 실시되면서 조금씩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제효과가 나타납니다. 

•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효과

* 경제효과 4조 2천억 원

* 하루 소비지출 2조 1천억 원

* 고용유발 3만 6천여 명

* 부가가치 유발 1조 6300억 원

연휴로 쉴 수 있다면 숙박업. 서비스업. 운송업. 음식업 등 소비를 통한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당면과제

근로자 입장에서만 보면 공휴일의 확대는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로자에게 1일 휴무는 정말 꿀같은 휴식이지요. 하지만 제조 및 자영업자. 특수직업 종사자 등 공휴일이 무작정 반갑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대체공휴일 확대가 중복되면 인건비의 증가와 매출 감소로 인한 기업의 부담과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과 개정안의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작은 사업장의 휴일 차이에 대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