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해 빠른 경기 회복과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확보되면서 집단면역 시점에 맞추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활용하여 내수 경기를 좀 더 활발히 하고 경기부양 효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급대상과 방법 등으로 당정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의 추경 편성의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중요 내용입니다.

* 소득 하위 80%이하 지급

* 1인당 25만원 지급

* 소상공인 최대 600~700만 원 

* 카드 사용액 캐시백 환급

* 전체 규모 30조 원대 초반의 추경 금액

 

• 추경 규모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33조 원으로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 3조 원을 추가하여 총 36조 원으로 역대 최대의 금액입니다. 2020년 5월부터 총 4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번이 5번째 지급이 되겠네요. 

 

 

• 지급대상

* 개인 - 소득 하위 80%까지 전 국민 지원 (3~4인 가구 기준 1억 원 미만 가구들이 대상) 예정입니다. 그 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3인 가족이라면 7,967,900원 미만이라면 지급대상에 속합니다. 

소득 상위 20% 이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 최대 900만 원까지 피해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하며 집합 금지 및 영업 제 한 등으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113만 개의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1차 추경까지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도 최대 900만 원으로 늘리며 지금 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조 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도 준비 중입니다. 

 

• 지급금액

아직 지급금액은 미정인 상태로 25~30만 원 사이로 예상되며, 가족수와 상관없이 개인당 25만 원으로 통일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예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40만 원 

* 2인 가구 60만 원

* 3인 가구 80만 원

* 4인 가구 100만 원 

* 5인 가구 120만 원

 

• 지급방법

지역상품권. 현금 등 

 

• 지급시기

올해 추석 연휴인 8~9월 전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 사용 방법

정해진 기간 안에,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서 소비합니다. 중소기업의 온라인 쇼핑몰 사용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은 뭔가요?

재난지원 대상에서 빠진 고소득층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 추진방안 -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8월 이후 월별 3% 이상 증가분에 대해 매월 10%를 캐시백(포인트)으로 환급

* 지급대상 - 만 14세 이상 카드 보유 국민

* 지급제한 - 법인카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 구입 등

* 지급한도 - 1인당 30만 원 (월별 10만 원)

* 시행기간 - 3개월 시행 후 연장 여부 검토

* 총사업비 - 1조 원 예상 

여러 가지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한 개의 카드로 지정을 해야 하며 카드사에서는 2분기 월평균 카드 금액을 계산하여 8월 초까지 대상자에게 공지합니다. 사용자가 8월 이후 카드 결제 시 캐시백 대상 사용처에서 결제한 금액을 합쳐 매번 다시 알려줍니다. 이전의 지원금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문자서비스를 통해 사용금액과 잔액을 알려주었던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 국회의 심의가 있기 때문에 변동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 국민을 주는 것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금액의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라 곳간에 대한 염려도 안 할 수 없지만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정말 보너스 같습니다.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며, 쓴 돈만큼 서민 경제도 팡팡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