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여권 현재 상황

■ 백신 여권이 뭐예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백신 여권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은 정부가 발급하는 일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입니다.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와 달리 코로나19에 관련된 개인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스마트폰 등 개인기기에 저장에 관련 내용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디지털 증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럽 상황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1일 백신 여권이 발효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EU 회원국 거주자들에게 디지털 형태나 서면으로 발급됩니다. 디지털 형태는 어플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QR코드를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백신 여권을 발급받으면 별도 자가격리나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유럽연합 27개 나라에서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합니다. (30일 기준으로 유럽연합 27개 가맹국 중 21개국이 디지털 증명서 도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비회원국은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등도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합니다.


■ 국내 상황
우리 정부도 백신 여권 (예방 접종 증명서)이 있으면 별도의 자가 격리 없이 국가 간 왕래가 가능한 백신 접종 상호 인정 합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아와 중동국 7국)
* 아시아 국가 : 싱가포르. 홍콩. 우즈베키스탄
* 중동 : UAE.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위 지역은 원활한 인적 교류와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이며 해당국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신뢰성이 높습니다.
해당국도 합의 체결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6개국은 한국대사관을 통해 합의문 초안이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 시 백신 접종 관련 정보와 음성 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디지털 백신 여권이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어플 쿠브(coov)를 통해 질병관리청. 외교부 등과 내국인 여권정보와 백신 접종.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정보를 연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백신 여권의 효과
긍정적 : 관광업계와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국가 간 교류가 필요함
부정적 : 국가적 접종이 미흡한 상황에서 또 다른 전파 가능성을 높을 수 있음.

 

 

■ 당면 과제
* 1차 접종 상태에도 여권 발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 중국. 러시아산도 백신 접종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국제규범 필요
* 백신 여권 효력의 유효기간 설정
*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국경 폐쇄 및 격리처분등의 개인 간. 국가 간의 차별 논리 극복



■ 백신 여권 실제 실행 후의 문제점
1. 정보 부족 - 접종한 백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및 정확성이 부족
2. 위조 여권 발행 가능성 - 가짜 신원 정보 이용을 이용하여 위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위조된 여권의 식별이 불가능
3.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 - 디지털 인증 시스템의 해킹, 정보를 악용하여 백신 접종 기록 등을 조작
최근에는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각국의 상황이 수시로 변경되어 오히려 더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은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입국 관리의 효율성이 높으며 향후에도 건강 및 의료 정보 디지털 인증은 광범위하게 넓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상생활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화되고 디지털화되어가는 시대에 맞추어 각종 인증이 첨단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줄어들고 전 세계 어디든 마음 놓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날이 속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