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대책 [1월 셋째주]

주요키워드 문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 특단 공급대책 마련 홍남기 양도세 6월부터 중과 완화론 일축 변층흠표 공급 신호탄에 재개발 기대 안고 몸값 뛰는 빌라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 원주민 재정착 지원 경기도, 비거주용 부동산 공시가격 바로잡는다

▶  문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 특단 공급대책 마련

문대통령 정부는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려하려 한다고 밝혔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였으나,

세대수 급증으로 정부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함. 

 

▶  홍남기 부총리 양도세 6월부터 중과 완화론 일축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 시행일 4개월 남짓 남음.

정부,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끌어올릴 예정이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양도세 중과는 현 정부 주택 정책의 근간이라고 강조

홍남기 부총리 완화 가능성 일축한 것으로 풀이.

 

▶  변창흠표 공급 신호탄에 재개발 기대 안고 몸값 뛰는 빌라

서울 도심 내 저층 주거지와 역세권 고밀 개발 위주의 공급 정책이 예고하면서 역세권 지역에 있는 빌라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하고 있다. 이달 들어 현재까지 서울 시내 연립. 다세대주택의 매매 건수 총 684건으로 아파트 매매 건수(366건)를 앞질렀다

지난달 서울 시내 연립. 다세대 주택 매매건수 4,622건으로 전달보다 8% 증가. 지난달 총 매매건수는 5천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

지난달 서울의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8.18% 상승 (13년 만에 최대폭) 거래는 은평구와 강서구. 송파 구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 원주민 재정착 지원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 사업구역에 용적률 상향 등 도시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등 각종 공적지원 제공된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 원주민과 취약계층(청년. 신혼.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잡을 예정. LH, 맞춤형 공급방식과 다양한 이주대책(이주비융자, 임대주택 등) 지원할 방침이다.

 

▶  경기도, 비거주용 부동산 공시가격 바로잡는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대도시.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 낮고, 농촌. 저가. 오래된 건물일수록 세금 높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의 경우 토지는 60% 이하로 낮고, 건물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행안부의 건축물 시가 표준액 기준은 건물의 가치를 알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남.

국토부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 요청예정.

출처 랜드프로 부동산 tv / 부동산 hot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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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화라는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닌듯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개인 자산의 많은 부분을 부동산의 차지 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심리를 어떠한 대책으로 잡는다는것이 한계가 있는듯하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어떤 조치가 나올지 관심을 가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