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시행 [1월 마지막주]

주요 키워드 재보궐선거 앞두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 기대감 솔솔 3기 신도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 정말 가능? 임대차법보다 더 센 규제!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새해에 더 강해진 아파트 매수 심리, 수도권 역대 최고 서울 리모델링 단지 용적률 높이고 임대주택 공급 추진

 

▶  재보궐선거 앞두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 기대감 솔솔

재건축 아파트 가격 변동률, 약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 변동률 2020년 8월 말 이후 가장 높은 0.15% 기록. 추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상승폭이 줄었을 뿐 여전히 집값은 오르고 있으며  재건축 단지를 둘러싼 각종 규제 완화 기대감이 매수세에  영향.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는 4월 재보궐선거 앞두고 시장 후보들이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고 있어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다.

 

 

▶  3기 신도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 정말 가능한가?

비교적 서울과 가까운 곳에 택지를 조성하고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 가능하도록 철도 노선과 BRT(간선급행버스) 도로 신설 등 교통망 대책을 수립했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교통망, 정부가 예고한 신도시 입주 기간보다 3~4년 이후 개통 예정이라 초기의 수요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 

3기 신도시 이르면 2024~2025년부터 입주 시작이나 철도와 BRT 등 교통망 대부분은 2026년 이후에야 개통 예정이다

* 김포공항-부천 종합운동장 S-BRT 2026년

*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 2028년 개통 목표

*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2028년 개통 목표

교통망 대부분이 도심지로 직행이 아닌 환승이 필요하도록 설계돼 정부가 공언한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

 

 

▶  임대차법보다 더 센 규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그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 전월세 거래를 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30일 내 보증금과 월세,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 변경 및 계약의 해지 시에도 마찬가지로 신고. 

세입자의 편의 위해 전입신고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로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격 정보가 없음. 부동산 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 시행 대상지역 지정,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  새해에 더 강해진 아파트 매수 심리, 수도권 역대 최고

이달 18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117.2를 기록해 지난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하였다. 2012년 7월 이후 최고 수치.

(매매 수급 지수가 100에 가까우면 수요와 공급 기준이 비슷하다는 의미)  

수도권에서는 경기와 인천이 조사 이후 최고 수치 기록

서울은 109.2로 지난해 8.4 공급대책 발표 직전인 8월 3일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기록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고 전세난까지 더해지자 서울보다 저렴한 경기와 인천 아파트로 매매 수요가 몰리며 매도자 우위의 시장 형성되고 있다.

 

 

▶  서울 리모델링 단지 용적률 높이고 임대주택 공급 추진 

서울시 재건축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추진 중이다.

서울시 최근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발주. 수직증축 또는 수평증축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지역공유시설 조성하거나 임대주택 공급하는 기부채납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서울 내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168개 단지, 9만 6천여 가구에 달한다. 반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곳은 55개 단지, 3만 4천여 가구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는 용역을 거쳐 11월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목표이다.

출처 랜드프로 부동산tv / 부동산 hot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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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도 집을 내놓아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집 팔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매도자 우위의 시장으로 변한 것 같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라도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다. 이제는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실거래 신고가 진행될 예정인가 보다. 그렇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