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대 대선은 내년 3월 9일(수)에 치러질 예정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주요 공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공약
기본 시리즈
1. 기본소득
대상 | 시기별 지급액 | |
2023년 까지 | 2024년 이후 | |
19~29세 청년 | 1인당 연 125만원 | 1인당 연 200만원 |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포함) |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포함) | |
그외 전국민 | 1인당 연 25만원 | 1인당 연 100만원 |
2024년 기준, 4인 가구에는 연 400만 원을 지급하며 청년 1인 포함 시엔 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 더해 연 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원은 토지세(국토보유세). 탄소세 신설 및 일반재원. 조세 감면 축소분 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2. 기본 주택
* 건설원가 수준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 주택을 임기 내에 100만 호 공급
(전체 250만 호 주택공급 공약의 40%)
* 주택 도시부. 부동산 감독원 등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 장기임대주택 일괄관리 위한 전담기관 도입
3. 기본 금융
* 전 국민 1000만 원 장기(10~20년)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 전 국민 500만~1000만 원 한도 내에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저축을 도입합니다
기본 소득 관련해서는 특히 청년들에게 학업과 역량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혜택을 만들었는데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보편 기본소득 외에 청년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그 외에 국민들에게는 연 100만 원 이상 소멸성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그 외 주요 공약
전화적 공정 성장
* 미래산업 정부 주도 대대적 투자 및 규제 합리화
* 에너지 고속도로 (AI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 전국적 구축
* 기후 에너지부. 우주산업전략본부(대통력직속)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
* 탄소세 도입
카테고리 | 내용 |
통일외교 | 대북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 구체화 / 유엔에 포괄적. 상시적 제재 면제 설득 |
균형발전 |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 자치분권 개헌 추진 |
성평등 |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 등록제 / 성. 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추진 |
돌봄 | 오후 7시까지 초등 돌봄체계 구축 / 어르신 방문간호. 의료 인프라 확충 |
동물복지 | 사회적 합의 거쳐 개식용 금지 추진 /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검토 |
부동산 관련 정책
1. 임기 내 250만 호, 기본 주택 100만 호 공급
기본 주택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이 기본인듯한데요. 기본 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로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또는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의 충분한 면적을 갖춘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기임대 공공주택을 현재의 5% 미만의 비율을 1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2.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 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합니다.
- 납부하는 토지세보다 돌려받게 되는 기본 소득액이 더 많음
-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함
3. 부담 제한 총량 유지 강화 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됩니다.
- 무주택자.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점차적으로 강화
4. 과세이연제도 도입
-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 보호 목적
5. 정책 신뢰 보장
-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 :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 신탁제 실행
-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 가능한 법제화 하나 인사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시행
-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 도입 :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부동산 취득 시 심사제 도입
-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
6.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 주택도시부 신설 : 토지와 주택 정책이 여러 기관에 분산 → 주택도시부. 주택청에서 처리(가칭)
- 부동산 감독원 설치 : 부동산 거래현황 실시간 파악. 부동산 범죄 전담 수사 특별사법경찰 운영
- 공공주택관리 전담기관 설치 : 장기 공공임대주택 일괄 관리를 위해 공급기관이 아닌 별도로 관리기관 필요
- 농지 투기 금지 : 농지는 농민과 실 경작자만이 소유. 매각명령 제도 실효적으로 강화. 불법 농지 투기 전수조사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계곡 하천 정비사업을 보면서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공약 중에는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대선후보의 공약과도 비교도 해봐야 할 듯하고요.
제대로 된 투표를 하기 위해서 대선 출마 후보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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