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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Story/담백한 일상 이야기

이재명 주요공약

by 스모모(スモモ) 2021. 10. 16.

2022년 대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대 대선은 내년 3월 9일(수)에 치러질 예정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주요 공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공약 

 기본 시리즈 

1. 기본소득

대상 시기별 지급액
2023년 까지 2024년 이후 
19~29세 청년  1인당 연 125만원 1인당 연 200만원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포함)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포함)
그외 전국민  1인당 연 25만원 1인당 연 100만원 

2024년 기준, 4인 가구에는 연 400만 원을 지급하며 청년 1인 포함 시엔 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 더해 연 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원은 토지세(국토보유세). 탄소세 신설 및 일반재원. 조세 감면 축소분 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2. 기본 주택

* 건설원가 수준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 주택을 임기 내에 100만 호 공급

(전체 250만 호 주택공급 공약의 40%)

* 주택 도시부. 부동산 감독원 등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 장기임대주택 일괄관리 위한 전담기관 도입

 

 

3. 기본 금융

* 전 국민 1000만 원 장기(10~20년)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 전 국민 500만~1000만 원 한도 내에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저축을 도입합니다

 

 

 

기본 소득 관련해서는 특히 청년들에게 학업과 역량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혜택을 만들었는데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보편 기본소득 외에 청년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그 외에 국민들에게는 연 100만 원 이상 소멸성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그 외 주요 공약 

전화적 공정 성장

* 미래산업 정부 주도 대대적 투자 및 규제 합리화

* 에너지 고속도로 (AI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 전국적 구축

* 기후 에너지부. 우주산업전략본부(대통력직속)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

* 탄소세 도입

카테고리 내용
통일외교 대북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 구체화 / 유엔에 포괄적. 상시적 제재 면제 설득
균형발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 자치분권 개헌 추진
성평등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 등록제 / 성. 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추진
돌봄 오후 7시까지 초등 돌봄체계 구축 / 어르신 방문간호. 의료 인프라 확충
동물복지 사회적 합의 거쳐 개식용 금지 추진 /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검토 

 

 

 

 부동산 관련 정책 

1. 임기 내 250만 호, 기본 주택 100만 호 공급

기본 주택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이 기본인듯한데요. 기본 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로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또는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의 충분한 면적을 갖춘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기임대 공공주택을 현재의 5% 미만의 비율을 1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2.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 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합니다.

- 납부하는 토지세보다 돌려받게 되는 기본 소득액이 더 많음

-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함

 

3. 부담 제한 총량 유지 강화 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됩니다. 

- 무주택자.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점차적으로 강화

 

4. 과세이연제도 도입

-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 보호 목적

 

5. 정책 신뢰 보장

-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 :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 신탁제 실행

-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 가능한 법제화 하나 인사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시행

-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 도입 :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부동산 취득 시 심사제 도입

-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

 

6.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 주택도시부 신설 : 토지와 주택 정책이 여러 기관에 분산 → 주택도시부. 주택청에서 처리(가칭)

- 부동산 감독원 설치 : 부동산 거래현황 실시간 파악. 부동산 범죄 전담 수사 특별사법경찰 운영

- 공공주택관리 전담기관 설치 : 장기 공공임대주택 일괄 관리를 위해 공급기관이 아닌 별도로 관리기관 필요

- 농지 투기 금지 : 농지는 농민과 실 경작자만이 소유. 매각명령 제도 실효적으로 강화. 불법 농지 투기 전수조사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계곡 하천 정비사업을  보면서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공약 중에는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대선후보의 공약과도 비교도 해봐야 할 듯하고요.

제대로 된 투표를 하기 위해서 대선 출마 후보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투표하는-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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