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발표 임박 [8월 셋째주 뉴스]

공인중개 수수료 외 부동산 뉴스 

주요키워드 정부 주택공급대책 발표 임박 패닉바잉 줄어들까 10억 집 중개수수료 900만원에서 400만원 연 2만명 붙던 공인중개사, 상대평가로 합격인원 제한 세입자 보증금 떼먹는 집주인 급증 7월 554억원 역대 최고 서울 인천 전셋값 더 치솟아

▶  정부 주택공급대책 발표 임박 패닉 바잉 줄어들까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 1천 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입지 발표 예정입니다. 이중 수도권은 11만 호로 노원구 태릉 골프장,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계획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태릉 골프장의 경우 1만 호 공급, 과천 청사 부지의 경우 인근 대체지 찾아 계획보다 3천 호 더 많은 4천3백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 신규택지 사전청약 대상지도 추가로 확보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  10억 집 중개수수료, 900만 원 → 400만 원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상한액 현행 900만 원에서 400~500만 원으로 낮아지며 6억 원 미만 주택은 현 수준 유지

• 1안 - 거래금액 2억 ~12억 원의 상한 요율은 0.4%로 단순화, 12억원 이상은 0.9%에서 0.7%로 낮추는 것
• 2안 - 2억~9억 원 0.4%,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원 이상 0.7%
• 3안 - 2억~6억 원까지 0.4%, 6억~12억 원 0.5%, 12억원 이상 0.7%

국토부는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  연 2만 명 붙던 공인중개사, 상대평가로 합격인원 제한

정부는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꿔 매년 2만 명 안팎으로 선발했던 합격 인원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수급과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시켜 현재의 합격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 유력합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46만 명을 넘겼으며, 개업 공인중개사는 약 12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  세입자 보증금 떼먹는 집주인 급증 7월 554억 원 역대 최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 지난달 554억 원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최다입니다.

2016년 34억 원에서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지난해 4682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HUG가 집주인 대신 가입자에게 변제한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 지난해 4415억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사고 금액이 크게 느는 데에는 악성 임대인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서울 인천 전셋값 더 치솟아

인천 아파트 전셋값 올 들어 8월 둘째 주까지 10.7% 올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주에 이어 두번재로 높습니다.

인천 내에서도 연수구(12.4%)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6월 들어 상승 폭이 커지더니 7월 중순부터 4주 연속 0.15% 넘는 상승률 기록 중, 8월 첫 주엔 0.17%가 올라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 1.08% 올라,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구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려졌습니다. 

출처 랜드 프로 부동산 tv / 부동산 hot 뉴스